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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판례] '조부모에게 손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2016-03-08
[판례]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16-03-08
[뉴스] '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도 음주운전 처벌' 합헌 결정
2016-03-08
[뉴스]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 인정되면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 합헌' |
2016-03-08
[판례] 상속인의 확정에 관한 사건
2016-03-08
[판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사건
2016-03-08
[뉴스] 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2016-03-08
[뉴스]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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