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자료

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소식자료

[공유][뉴스]아파트 주차공간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안돼'

법무법인 이루 2021-12-27 10:28:12 조회수 1,229

 

아파트 주차공간서 음주측정 거부…대법 "면허취소 안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909154 

목록
다음글
[공유][뉴스]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엄마 무죄 확정
이전글
[공유][뉴스][최신판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