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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뉴스][최신판례]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법무법인 이루
2021-11-26 1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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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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