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내연녀 허락 받고 들어가 부정한 행위
주거침입 기소…유무죄 엇갈린 1·2심
남편이 고발…무죄 선고했던 2심 확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6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6.16. yesphoto@newsis.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앞서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검찰 측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 측은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