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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유] 스크린골프장 주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법무법인 이루 2019-05-09 15:00:14 조회수 2,108
[공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582&kind=&key=&ad=article
[판결](단독) 스크린과 벽 간격 좁게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다쳤다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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