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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법무법인 이루 2019-02-26 13:41:34 조회수 2,024

[공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046&kind=AA&key=

 

 

 [판결] 대법원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코레일관광개발과 2년 이상 용역계약… 종속관계 인정돼
철도노조에 매점운영자 가입했더라도 적법… 원심 파기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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