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자료

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소식자료

[정보] 검찰의 무혐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이루 2019-01-23 10:43:14 조회수 2,218

-관련판례-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판결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판결요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파면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목록
다음글
[판례]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전글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