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자료

오랜 연륜과 전문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소식자료

[정보]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법무법인 이루 2019-01-07 14:39:17 조회수 2,042
이루로고(블로그).png





질문)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답변)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라고만 남게 됩니다.
 
목록
다음글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이전글
[판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