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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유]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법무법인 이루 2018-12-27 13:25:26 조회수 2,018
[판결]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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