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의자는 오후 4시부터 같은 날 적발 시인 4시 30분경 사이 오피스텔 내에서 피의자A와 유사성교행위 1회에 현금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처분

피의자는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근육통을 앓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은 유독 근육통이 심하여 전문 스포츠 마사지 샵에 가서 전신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문 마사지 샵을 찾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 업소에 준비된 마사지 침대에 누워 경추 및 요추부에 대하여 마사지를 받게 되었고 여직원은 오일을 사용하여 피의자가 평소 통증을 많이 느꼈던 허리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서 성기를 감싸 쥐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여직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의자가 원하는 스포츠 마사지가 아니라는거에 당황하였고 그제서야 퇴폐업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30분만에 퇴실을 하고 나왔으며 당시 오피스텔 문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한테 적발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