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당시 순순히 경찰의 측정요구에 적극협조한점,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전부 인정한 후 즉시 반성문을 제출한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피해가 없으며, 물적 피해의 경우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보호 울타리를 충격하여 파손하여 즉시 물적 피해를 전부 보상한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약식명령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교통법규위반등 다른 전과는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톨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보행자 울타리까지 충격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고, 위 처벌전력도 상당기간이 경과한점등을 양형조건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