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의 자녀 세명을 두고 있습니다. 

2. 혼인 파탄경위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족들을 위해 일을하고 생계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대화도 잘나누지 않고 할말이 있으면 자녀들을 통해 전달하는 등 원고를 무시해 왔습니다.

원고는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휴일에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집에 오랜만에 집에 오는날에도 원고를 투명인간취급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투었고 그 후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상태나 다름없는 별거 생활을 하게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원고의 적극재산은 2006년식 차량 한 대 있으나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37만km로 중고로 매매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없습니다. 원고가 알고있는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으며, 원고는 30년간의 혼인기간동안 꾸준히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최소 50%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전혀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인용 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