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로에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배우자와 다투고 별거중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앓게되어 치료를 받던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절도 벌금형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