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되어 메신저로 연락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하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비비고 피해자자가 싫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가까워진 사이로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일 해수욕장으로 놀러가게되었고,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승용차를 갖고 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모텔에서 잠시 잠을 자고 술이 깬 다음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투숙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고 스킨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과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