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2:30경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소주 4~5병정도 마셨습니다. 약 24:00경까지 음식점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중간부터 기억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지인들은 각자 집에 가기로 하였고 지인들이 피고인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을 하지 못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가는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병원에서 알콜치료를 받는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평소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