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불리한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습니다.

유리한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어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