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지인을 통하여 베트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월 얼마씩 배당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이를 지인에게 지급하여 배당금을 받게 해주고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원금상환을 보장 해주겠다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베트남 사업이 종료 한다고 하면서 투자원금도 베트남에 물건을 사는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이 팔려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약정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원고가 피고 베트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알고는 원고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한달정도 피고에게 집요하게 베트남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여 투자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지인을 모르니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겠다고하여 피고 계좌로 투자금 4,500만원을 송금하였고, 추후 배당금 6,20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원고는 피고가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가 지인에게 투자금 4,500만원을 전달하였음이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독자적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 달라고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청구기각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