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자녀 세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중 피고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중 피고는 외도까지 하여 상간녀가 원고 행세를 하고 다니다 원고에게 외도사실이 발각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개인사업체 경리여직원과도 외도를 하여 상간녀와 가정을 차리기위해 집을 나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법무법인 이루 이혼전문변호인은 원고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위와 같이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어 원고가 피고한테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할것이며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와 피고 동등한 비율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며 변호인은 부동산 감정과 주식감정을 통하여 금전으로 산정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성립 되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