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담임교사이며, 피해자들은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의뢰인은 교실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있던 베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7~8회가량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처분  

의뢰인은 장난식으로 툭툭 쳤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태도를 지도했던 점과 행위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훈계를 하여 교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점,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