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의뢰인 차량에 1.60 그램 상당의 대마를 소지 및 보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처분

의뢰인은 2019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차량안에 있던 대마는 마약류 범죄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지 않은 대마였음을 주장하였고, 본 건 수사 과정에서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