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지인과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의뢰인 집에서 각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 지인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혼자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대응 및 판결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음부에 젤을 발라주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젤을 발라주었고, 그 후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인이 다시 의뢰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피해자는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의뢰인과 함께 외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피해자는 부모님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의 차로 돌아왔고, 스스로 의뢰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더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실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