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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집행유예]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2024-07-01 조회수 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1년까지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관리 및 거래처 대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계·재무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와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에 연결된 입출금통장과 도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년까지 합계 2억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인이 회사 각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횡령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한점,

 

수사기관에서 통장내역조사에 동의하는 등 이사건 수사에 협조한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회에 걸쳐 횡령금 변제하였으며, 36회에 걸쳐 피고인 급여중 일부를 차감하여 4,800만원가량 일부를 변제한점,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었으며, 

 

법무법인 이루 횡령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