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가. 강제추행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운행을 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가슴부위에 팔을 얹어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유사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화가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처분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게임 관련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만나자고 한 점, 피해자가 마사지 받는 것을 원한 점, 피해자 스스로 브레지어 끈을 풀고 애무를 해달라고 한 점등 강압이 없었다는점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였던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