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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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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 다수 동종전과 있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2024-06-20 조회수 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00000와 대마를 취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였습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는,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마약에 손을 댄 사실이 없는점,


그로인해 피고인에게는 강한 재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