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두 사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동상해 성립 여부’로 보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간에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며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공모 또는 암묵적 의사연락)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피고인 1은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당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어 피고인 2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2️⃣ 두 사람 사이에 상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공모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조차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

3️⃣ 사건 이후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 2에 대해서는

1️⃣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3️⃣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법원은

① 사건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서의 욕설과 도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피고인들 사이에 상해 결과까지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명시적·암묵적 공모 또는 의사결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③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양형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초범이자 사회초년생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③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