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병원비 등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월 차임 100만 원에 더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매월 8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월 10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약정 이후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임 연체는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5월경 413만 원을 일부 지급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월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인도는 거부한 채 무단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임대차계약 내용, 차임 연체 내역, 추가 차용금 및 이자 약정 등 금전관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총 채무액은 2,747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명확히 산정하였습니다.

▶️ 여기서 본 사건의 핵심 전략은 바로 보증금 상계였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2,5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미지급 차임 및 차용금 채무와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고 그 결과 잔존 채무 247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 상계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점유를 지속하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이루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보증금 상계의 정당성 

✔️ 건물 인도 청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

✔️ 보증금 2,500만 원의 상계 인정

✔️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 상계 후 잔액인 247만 원 지급 의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건물인도 및 미지급 금원 회수 전부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