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생활용품 등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돕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피해자 수가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가구매를 하면 일정 수고비와 제품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이를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구매비용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3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의 대표로 알려진 ‘A’와 그 회사의 책임자라고 주장한 ‘B’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불분명했으며, 동일인인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  A회사에서 의뢰인 계좌로 제품비용 상당 금액을 송금하면,

☑️  의뢰인이 이를 다시 A회사 계좌로 송금한 후,

☑️  한 달 후 제품비용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불상의 인물(A 또는 B로 추정되는 자)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동일인과만 거래하면 매출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제3자를 통한 거래를 요청하였고, 더 나아가 '선불제 대신 후불제로 하자' 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사 대표라 믿었던 이의 말을 신뢰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금 중 일부(약 680만 원)를 먼저 송금하면서 거래를 유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불상자에게 속아 금전을 편취당하게 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 의뢰인에게 송금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즉시 제3자(불상자)에게 송금되었으며,

☑️ 의뢰인은 어떠한 수수료나 수익도 취하지 못하였고,

☑️ 오히려 680만 원의 순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 기망의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나 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2️⃣ 의뢰인 역시 피해자

실제 금전 흐름상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자에게 송금하였고,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3️⃣ 증거 불충분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편취행위나 의도적 기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통장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계약 구조도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구성하는 핵심요건인 '기망의 고의'

와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