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까지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 위험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고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한 사건 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 였다는점.

   인적 피해를 냈지만 그 상해 정도가 중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진심어른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쉽지 않은 변론이었지만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노력과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