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한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택시의 좌측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처벌불원서 제출)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고 외에는 형사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그리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