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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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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등-벌금형] 강제추행 및 의료법위반 벌금형 판결 성공사례

2025-10-17 조회수 17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를 제공하던 중,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점이 문제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자격 없이 블로그 홍보 대가로 안마를 제공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마사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오일을 사용해 림프 순환을 돕는 관리로, 림프가 위치한 무릎 뒤·겨드랑이·사타구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몸통 옆 부분을 쓸어내리는 동작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당시 "압이 약하니 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만약 불쾌했다면 즉시 항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과 쿠폰을 통한 비상업적 서비스 제공이었다는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판결











이루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추행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범행 후의 정황 및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의도와 행위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마사지업, 피부관리업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사소한 오해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황 입증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상담은 법무법인 이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