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피고인과 친구 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피고인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상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 대응하자 의뢰인은 이를 말리려다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몸 등을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 폭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먼저 몸싸움을 유발하고 상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심 양형의 부당성 주장

피해자의 선제적 행동과 다툼의 상호성, 의뢰인의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얻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반성문 및 사회 복귀 의지 강조

의뢰인은 재판 내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도록 적극 지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

☑️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