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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가정 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피고는 돈을 벌어 오라며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아 약 1년 3개월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반복하며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미루었지만, 피고의 행동이 지속되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이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
변호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의뢰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생활의 실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피고의 혼인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 |
법원은
·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정 파탄의 책임이 크다는 점,
· 의뢰인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랜 혼인 갈등을 정리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상대방의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앞으로도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