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말과 함께 투자계약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600만 원은 약속한 중고차 매매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거액의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닌 고의적인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전을 송금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

  이후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애초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점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투자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어떠한 수익도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고인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