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배우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차 격화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상해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인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골프스윙 연습기와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추가로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골프스윙 연습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재물손괴

이와 함께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시가 약 89만 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아 욕실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안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골프스윙 연습기)을 사용한 폭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더불어 재물손괴까지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인 격분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범행 후 태도와 정황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인 고가의 휴대전화까지 파손시킨 재물손괴죄가 병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소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