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의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양한 정상 사유와 참작할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어갔습니다.

불리한 정상

의뢰인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및 변론 전략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 및 형사합의금을 성실히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동안 전과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도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사고 당시 의뢰인이 고의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서행 운전 중이었음을 강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그리고 전과 없는 생활태도를 참작하여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