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기존 대출금 상환 압박,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상환 부담, 생활비 부족 등이 겹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처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약 4,290,910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4억 7천 5백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은 대부분 대출 및 대여금 상환, 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범죄를 목적으로 고의적·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법을 어기는 방식이 아닌, 합법적이고 성실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변제 노력

의뢰인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회사 운영 중 발생한 대출금,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의 부채를 현재 꾸준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재정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경제적 궁박 상황 – 코로나 19와 채무 압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 사건 이후 깊이 자책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 노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상환 절차를 이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와 액수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