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 근처 노상에서 모여 있는 학생들과 우발적인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씩 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 의해 112에 신고되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반발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정당하게 수행하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적으로 적용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의도와 고의성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저항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경찰의 직무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 학생들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제안하였고, 결국 피해 학생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태도를 교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학생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