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바를 방문해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다 마시기도 전에 이미 심하게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는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핥는 등 추행을 했습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핥아 추행하였으며,

넘어지는 상황에서 부축하러 온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문지르며 허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나. 폭행 혐의

또한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를 자리로 안내하려던 피해자에게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사건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책임 능력 부각

피의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 업주 및 종업원들이 고객 보호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추가로 양주 3병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행동은 온전히 피의자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 형태가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 확인 및 사실 인정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을 검토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을 부각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을 성사시켰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