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손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의 특수성과 불리한 전력을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1. 피해 보상 및 합의 주도

· 피고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 사실을 활용하여 보험사를 통한 피해 차량 수리 및 보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2. 재범 방지 및 반성 태도 강조

·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및 자발적인 사회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철저한 준비

· 사고가 크지 않고 보험을 통한 손해 회복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부주의와 순간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와 피해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손해 전부 회복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 차량 수리가 완료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과 태도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