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고철을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속여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약 7억 원을 수령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무자료 거래와 계좌 이체 

상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며 무자료 거래를 요구,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상피고인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세금 비용 처리에만 사용했습니다.

2. 개인적 이익 취득 부재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회사 구매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따른 회유와 거래관계 단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했을 뿐,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상피고인의 사기 행위 인식 부재

상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일으킨 사실을 고소인의 고지 이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는 상피고인의 사기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판단

고소인은 의뢰인과 상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무자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비용을 처리한 것 외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

· 상피고인의 범행에 의뢰인이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

변호인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

의뢰인이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부재의 입증

계좌 거래 내역, 세금 처리 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민사 소송 결과 활용

민사 소송에서 이미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된 점을 형사 사건에서도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