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금전을 빌려갔고, 이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여러 차례 이행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 및 소송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대여 사실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 제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금전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체확인증, 은행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법적 논리 구성

· 차용증과 금융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변제 거부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 측에서 어떠한 반박이나 상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켜 원고의 청구가 전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비용 청구 병합

·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부담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청구를 병합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및 주장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6,650만 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결국 원고는 원금 전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