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면 차익이 생긴다"며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수익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 것처럼 설명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무려 573회에 걸쳐 총 9,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자금을 게임 아이템 투자와는 무관하게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아이템 차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과는 달리,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고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초기부터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피고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초동 단계부터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금 일부 변제 및 합의 노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총 피해금 9,200만원 중 6,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잔여 금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변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상참작 요소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3.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상새한 소명 

피고인이 순간적인 판단 미숙과 잘못된 유혹에 빠져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댄 사정,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정상자료로서 충분히 설명하며, 단순한 이득을 위한 악의적 범행이 아님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약 70%)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