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정상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