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에게 먼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지인이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전후 지인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준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등을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