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9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단순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도주치상죄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형사고를 낸 적이 없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할지몰라 부친한테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