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 쪽으로 밀치고, 배우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귀소본능과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해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가 추가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도주의 염려가 없고,

2️⃣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이 결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및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불면증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던 점

  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세운 점

  초범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던 점

  사건 이전에는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경제적 사정상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사거리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의뢰인의 차량보다 먼저 사거리에 진입하여, 의뢰인의 시점 기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순간적인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판단 착오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우측 측면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루는 본 사건의 성격상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단순한 변명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의 합리적 범위 설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고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진심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한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 그리고 사고 이후 깊은 반성과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왔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조력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망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 선고를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커피 캡슐을 피해자 주소지로 배달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수한 배경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는 달리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부부 관계였으며, 협의이혼 이후에도 약 1년 이상 동거를 해온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재산 정리 및 생활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가고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계좌 송금 메시지 전송이나 커피 캡슐 배달과 같은 행위로 관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연락을 일체 중단하였으며 더 이상의 추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의 배경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

· 의뢰인의 연락은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아니라, 과거 부부 사이로서 관계 정리를 위한 부득이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송금 메시지나 배달 역시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화 요청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양형 요소 고려

·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신고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전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 상태로 약 5.6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정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즉,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존재

☑️ 면허 없이 재차 운전

☑️ 음주상태 운전(0.091%)

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루 변호인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세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수사기관의 단속 및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측정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단속 경위, 측정 방법, 진술서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오해나 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자필 반성문 제출

·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 직업 유지 및 생계 곤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불리한 전력의 완화 논리 구성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처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적 상습 범행이 아닌 일시적 실수였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루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설득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 실형(징역형의 실효)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한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이 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택시의 좌측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및 다리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처벌불원서 제출)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적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고 외에는 형사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그리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스웨디시 마사지를 제공하던 중,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점이 문제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자격 없이 블로그 홍보 대가로 안마를 제공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마사지의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는 오일을 사용해 림프 순환을 돕는 관리로, 림프가 위치한 무릎 뒤·겨드랑이·사타구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몸통 옆 부분을 쓸어내리는 동작 중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당시 "압이 약하니 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만약 불쾌했다면 즉시 항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 점과 쿠폰을 통한 비상업적 서비스 제공이었다는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루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추행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범행 후의 정황 및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친구 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피고인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상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 대응하자 의뢰인은 이를 말리려다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몸 등을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 폭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먼저 몸싸움을 유발하고 상피고인의 팔을 꺾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심 양형의 부당성 주장

피해자의 선제적 행동과 다툼의 상호성, 의뢰인의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추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얻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반성문 및 사회 복귀 의지 강조

의뢰인은 재판 내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도록 적극 지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감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표명

☑️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게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피고인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뢰인)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불법 촬영

피고인은 회사 내 휴게실에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숨겨두고 녹화 기능을 켜둔 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7회에 걸쳐 성관계 모습을 불법 촬영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에 해당합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

교제를 마친 뒤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과거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법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계획적인 범행 구조 분석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도록 압박한 뒤 자신은 퇴직 의사를 번복하고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다른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하고, 다른 번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위협 강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성폭력행위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범행이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정신적 충격, 수치심, 두려움을 야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사회 격리 필요성 주장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말과 함께 투자계약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통해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600만 원은 약속한 중고차 매매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거액의 피해를 입고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닌 고의적인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전을 송금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액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

  이후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애초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점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투자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어떠한 수익도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고인에게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복도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뢰인)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칠게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시도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3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폭행을 일삼으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시도(미수)와 상해가 동시에 발생한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전후로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즉,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 + 폭력 범죄 + 마약 투약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상황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대인기피 증세가 발생하였고,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치료까지 병행하며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컸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내역 등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

  피고인의 마약 투약 행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단순히 관대한 처벌로 끝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이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의 시도(유사강간 미수), 상해 범행, 그리고 마약 투약 행위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대인기피,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

☑️ 제3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단순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적 요소까지 포함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