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욕 혐의 부분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남성 직원들과 함께 흡연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을 집무실로 불러 모아 놓고, 흡연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앞에서는 얌전한 척을 하더니 남자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냐" 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공연히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부분

또한 의뢰인은 회사 내 다른 직원 A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마치 의뢰인에게 먼저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손을 잡은 뒤 태도를 바꾼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한 발언은 단순히 직원 관리 차원에서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이며, 직원들의 복장과 흡연 습관이 전시장 청결 유지 및 고객 상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의도가 아닌 업무적 지시·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공연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개별적인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여러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원에게 말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 맥락과 의도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왜곡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모욕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업무적 지시의 성격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 500만 원보다 감형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기존 대출금 상환 압박,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상환 부담, 생활비 부족 등이 겹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처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약 4,290,910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4억 7천 5백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은 대부분 대출 및 대여금 상환, 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범죄를 목적으로 고의적·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법을 어기는 방식이 아닌, 합법적이고 성실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변제 노력

의뢰인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회사 운영 중 발생한 대출금,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의 부채를 현재 꾸준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재정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경제적 궁박 상황 – 코로나 19와 채무 압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 사건 이후 깊이 자책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 노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상환 절차를 이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와 액수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이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미안한 감정으로 피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루는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로 올라간 것은 피해자가 직접 "올라오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간식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았으며,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 화해와 사과의 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는지 여부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집으로 올라오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공포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는 단순히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여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요구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설령 문제 삼더라도 단발적에 가까운 것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사건을 중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져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구속이나 실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실제로 시계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시계 대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550만 원을 상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시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우고 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차한 피해자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피해자가 약 24m가량 끌려가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또한 별도의 병합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조리 및 배달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처음부터 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 상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운전을 부탁받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 직접 시계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전체 금액이나 구체적인 범행 내막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단순히 운전 대가로 지급된 1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특수상해와 관련된 상황 

· 범행 계획 자체를 사건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즉흥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

허위 주문 행위는 상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양형에 반영된 정상들

·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 노상에서 모여 있는 학생들과 우발적인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씩 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 의해 112에 신고되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반발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정당하게 수행하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적으로 적용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의도와 고의성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저항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경찰의 직무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 학생들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제안하였고, 결국 피해 학생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태도를 교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학생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관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약 2,400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32,600달러를 환전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 직접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가담하였고, 피해액 또한 억대에 달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실질적 이득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재산적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도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했던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손실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상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편취금 상당액인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상피고인과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상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뢰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이를 단순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통해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 규모, 고의성,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접어든 직후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법정 형량, 그리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의 모임 후 귀가하던 중, 도로에 세워진 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 절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금액이 크며 경우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차량 자체를 운전해 가져간 행위는 단순 절도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또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속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절도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장기간의 재판 부담 없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신용훼손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와 관련된 여러 거래처 인물(근로자, 대표, 영업과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명예훼손

위 통화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고소가 추가되었습니다.

3.절도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차량에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 신용훼손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대화에 참여한 동료 직원의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발언의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 역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문제가 된 자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던 상황에서 가져간 물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득의사(자기 물건으로 삼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논리적인 법률 주장을 통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신용훼손, 명예훼손, 절도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약 14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차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를 경우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와 변호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 무면허운전과 같은 위법행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소유 차량을 자진해 처분하고, 교통법규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피고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고려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 주취 상태가 아닌 맨정신에서 운전한 점 또한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검토 및 양형 기준 제시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재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은 중대한 위법행위임.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최대한의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