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두 사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동상해 성립 여부’로 보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간에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며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공모 또는 암묵적 의사연락)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 1은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 2가 피해자를 추가로 가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당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어 피고인 2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두 사람 사이에 상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공모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방조의 고의조차 인정되기 힘들다는 점

✔️ 사건 이후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고,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고인 2에 대해서는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법원은

① 사건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서의 욕설과 도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② 피고인들 사이에 상해 결과까지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명시적·암묵적 공모 또는 의사결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③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양형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초범이자 사회초년생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③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며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생활용품 등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돕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피해자 수가 3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가구매를 하면 일정 수고비와 제품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이를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구매비용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3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의 대표로 알려진 ‘A’와 그 회사의 책임자라고 주장한 ‘B’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불분명했으며, 동일인인지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  A회사에서 의뢰인 계좌로 제품비용 상당 금액을 송금하면,

☑️  의뢰인이 이를 다시 A회사 계좌로 송금한 후,

☑️  한 달 후 제품비용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불상의 인물(A 또는 B로 추정되는 자)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동일인과만 거래하면 매출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제3자를 통한 거래를 요청하였고, 더 나아가 '선불제 대신 후불제로 하자' 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사 대표라 믿었던 이의 말을 신뢰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금 중 일부(약 680만 원)를 먼저 송금하면서 거래를 유지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불상자에게 속아 금전을 편취당하게 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 의뢰인에게 송금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즉시 제3자(불상자)에게 송금되었으며,

☑️ 의뢰인은 어떠한 수수료나 수익도 취하지 못하였고,

☑️ 오히려 680만 원의 순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1️⃣ 기망의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나 편취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2️⃣ 의뢰인 역시 피해자

실제 금전 흐름상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불상자에게 송금하였고,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3️⃣ 증거 불충분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 진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편취행위나 의도적 기망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통장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계약 구조도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구성하는 핵심요건인 '기망의 고의'

와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견인차 기사로 길가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에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그 견인 비용 등을 갈취 하기로 한 공동,공모 사건 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모·협박이 문제 된 만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 하였습니다.

금전이 실제로 교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토대로 공갈 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방안을 수립한 점.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하여 반박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 전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른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공갈·협박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적 구조와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구제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 적극적인 주장으로 실형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논리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는지 추궁을 하였고 대답을 하지 않자, 의뢰인이 화가나 의뢰인을 무시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몇차례 피해자를 폭행 및 주방에 있던 식칼로 약11-12회 내리쳤습니다. 

또한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도 의뢰인은 첫째 아이한테는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둘째 아이한테는 유도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사건 입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한 점.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죄가 겹친 실형을 면하기 아주 어려운 중한 범죄 였지만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정확한 증거분석,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변호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까지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 위험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고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한 사건 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 였다는점.

   인적 피해를 냈지만 그 상해 정도가 중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진심어른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쉽지 않은 변론이었지만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노력과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야간 운행중 이였습니다.비가 내려 도로는 젖어 있는 상태였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운행 하던중 차량 앞부분에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 하여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는 버스와 충돌후 넘어지면서 바퀴가 머리와 몸을 역과 하여 사망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사망 사건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인지 본인 몸 조차도 가누기 힘들 정도였으나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실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의뢰인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처음부터 의뢰인과 조율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조력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차량 조작 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해 유족들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 생계까지 위협 받는 점.

법원은 법무법인이루에 주장을 받아 들여 실형이 아닌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을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3대의 차량과 추돌 하였으며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 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욱더 면밀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이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한 중대한 범죄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여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른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부각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차량 종합 보험으로 피해 치료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이 절실하게 선처를 호소한 점.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적극 조력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 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수의 음주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 하였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점 

✔ 사고이후 보험금을 지급한 점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2027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였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외출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현장지도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면담을 거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응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2️⃣ 재범 위험 감소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사건 이후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정 내 안정적 생활 환경을 마련, 회사에 정식 취업하여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3️⃣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회복 의지

향후 보호관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4️⃣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입증

실제로 의뢰인의 근무지 확인서, 가족 탄원서, 근무태도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람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위반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일 뿐, 의뢰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개선 의지 현재 사회적·가정적 역할의 중요성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실형·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스스로 교화·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 쪽으로 밀치고, 배우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귀소본능과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해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가 추가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도주의 염려가 없고,

2️⃣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이 결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및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불면증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던 점 

✅ 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활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세운 점

✅ 초범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던 점

✅ 사건 이전에는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 경제적 사정상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