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는지 추궁을 하였고 대답을 하지 않자, 의뢰인이 화가나 의뢰인을 무시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몇차례 피해자를 폭행 및 주방에 있던 식칼로 약11-12회 내리쳤습니다. 

또한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도 의뢰인은 첫째 아이한테는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둘째 아이한테는 유도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사건 입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한 점.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죄가 겹친 실형을 면하기 아주 어려운 중한 범죄 였지만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정확한 증거분석,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변호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까지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 위험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고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한 사건 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 였다는점.

   인적 피해를 냈지만 그 상해 정도가 중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진심어른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쉽지 않은 변론이었지만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노력과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야간 운행중 이였습니다.비가 내려 도로는 젖어 있는 상태였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운행 하던중 차량 앞부분에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 하여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는 버스와 충돌후 넘어지면서 바퀴가 머리와 몸을 역과 하여 사망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사망 사건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인지 본인 몸 조차도 가누기 힘들 정도였으나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실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의뢰인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처음부터 의뢰인과 조율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조력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차량 조작 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해 유족들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 생계까지 위협 받는 점.

법원은 법무법인이루에 주장을 받아 들여 실형이 아닌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을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3대의 차량과 추돌 하였으며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 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욱더 면밀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이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한 중대한 범죄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여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른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부각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차량 종합 보험으로 피해 치료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이 절실하게 선처를 호소한 점.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적극 조력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 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수의 음주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 하였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점 

✔ 사고이후 보험금을 지급한 점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2027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였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외출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현장지도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면담을 거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응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2️⃣ 재범 위험 감소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사건 이후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정 내 안정적 생활 환경을 마련, 회사에 정식 취업하여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3️⃣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회복 의지

향후 보호관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4️⃣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입증

실제로 의뢰인의 근무지 확인서, 가족 탄원서, 근무태도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람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위반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일 뿐, 의뢰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개선 의지 현재 사회적·가정적 역할의 중요성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실형·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스스로 교화·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조절 실패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 쪽으로 밀치고, 배우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안았다가 바닥에 던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귀소본능과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인해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가 추가되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 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보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도주의 염려가 없고,

2️⃣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

이 결과 법원은 보석을 허가,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및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불면증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였던 점 

✅ 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활방지를 위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세운 점

✅ 초범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었던 점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던 점

✅ 사건 이전에는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 경제적 사정상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사거리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의뢰인의 차량보다 먼저 사거리에 진입하여, 의뢰인의 시점 기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순간적인 시야 확보의 어려움과 판단 착오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우측 측면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루는 본 사건의 성격상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단순한 변명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의 합리적 범위 설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과실 정도와 사고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고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진심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한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이루는 피해자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유족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 그리고 사고 이후 깊은 반성과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왔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조력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망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 선고를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커피 캡슐을 피해자 주소지로 배달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구속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수한 배경

이 사건은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는 달리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부부 관계였으며, 협의이혼 이후에도 약 1년 이상 동거를 해온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재산 정리 및 생활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가고자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계좌 송금 메시지 전송이나 커피 캡슐 배달과 같은 행위로 관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연락을 일체 중단하였으며 더 이상의 추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의 배경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행위의 성격에 대한 해석

· 의뢰인의 연락은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아니라, 과거 부부 사이로서 관계 정리를 위한 부득이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송금 메시지나 배달 역시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대화 요청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양형 요소 고려

·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신고 이후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전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 상태로 약 5.6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정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즉,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존재

☑️ 면허 없이 재차 운전

☑️ 음주상태 운전(0.091%)

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루 변호인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세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수사기관의 단속 및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측정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단속 경위, 측정 방법, 진술서 기재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오해나 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적극 소명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 자필 반성문 제출

· 교통안전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 직업 유지 및 생계 곤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불리한 전력의 완화 논리 구성

의뢰인의 과거 전과가 벌금형 수준의 경미한 처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사건이 고의적 상습 범행이 아닌 일시적 실수였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제시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루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설득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 실형(징역형의 실효)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가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