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던중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채팅창에 글을 쓰자 이에 대항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고소인은 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처분

1.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점

2. 이 사건 메시지를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더라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를 두고 볼 때 이는 고소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3. 일면식이 없는 당사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 의미가 있는 욕석을 한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 등 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의자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기간중 피고는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폭행 또한 일삼으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을 받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 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이혼 청구에 대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한 뒤 분가를 하기까지 15년간 피고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점, 

피고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수개월동안 병간호를 한 점,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점, 

이에 원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이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청구원인

의뢰인은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해 주었지만 대여금 일부를 지급해 주지 않아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100만원을 변제하여 대여금 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피고는 5,000만원을 00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법률관계상 채권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5,000만원 입금시 지인이 의뢰인에게 피고를 소개 시켜주었기에 입금자를 지인 명의로 하여 대여금을 이체하였으며, 지인과 피고 사이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가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 공정증서를 본 사실도 없으며, 투자 약정이라고 하더라고 계약서상 5,000만원은 원금보장형 투자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가 1,1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내역만 보더라도 피고는 대여금이 의뢰인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것이라며 주장하였으며,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대여금 전부를 지급하는 대신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범죄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부축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정상이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끌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며,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에게 먼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지인이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전후 지인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준유사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점

등을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비공시적 상품을 매월 3.5%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권유하여 총 11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회사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이른다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나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이루에게 자문을 구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피고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살았습니다. 피고의 편취행위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손해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주장하였으며, 대법원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록 및 형사판결의 증거는 위 피고의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 하였으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 근로자 두명이 투입되었으니 근로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면 위 근로자들에게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지정했다는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이 실존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적접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2,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근로자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라 임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아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기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9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단순히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도주치상죄는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형사고를 낸 적이 없어 크게 당황하였고 어떻게 할지몰라 부친한테 전화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을 위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도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들과 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주워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기소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부인하며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있지 않은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옮긴 수사기간 작성의 문서, 진술서 등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있으나, 입건 전 조사보고서와 공소사실 기재 시각 직후 무렵에 작성된 진술서상 내용이 달라 주요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법무법인 이루의 조력 및 판결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대법원 관련 판결(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하여는 위 법 위반으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변호인은 공소 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