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욕 혐의 부분

의뢰인은 어느 날 회사 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남성 직원들과 함께 흡연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을 집무실로 불러 모아 놓고, 흡연과 관련하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앞에서는 얌전한 척을 하더니 남자 직원들과 담배를 피우냐" 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공연히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부분

또한 의뢰인은 회사 내 다른 직원 A와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마치 의뢰인에게 먼저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손을 잡은 뒤 태도를 바꾼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한 발언은 단순히 직원 관리 차원에서 업무상 지적을 한 것이며, 직원들의 복장과 흡연 습관이 전시장 청결 유지 및 고객 상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의도가 아닌 업무적 지시·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공연성"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와 개별적인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여러 직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한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원에게 말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그 맥락과 의도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왜곡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모욕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명예훼손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업무적 지시의 성격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 500만 원보다 감형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기존 대출금 상환 압박,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상환 부담, 생활비 부족 등이 겹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처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약 4,290,910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14억 7천 5백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은 대부분 대출 및 대여금 상환, 생활비 충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범죄를 목적으로 고의적·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법을 어기는 방식이 아닌, 합법적이고 성실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변제 노력

의뢰인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회사 운영 중 발생한 대출금,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의 부채를 현재 꾸준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재정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경제적 궁박 상황 – 코로나 19와 채무 압박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 사건 이후 깊이 자책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 노력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상환 절차를 이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와 액수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이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미안한 감정으로 피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약 6시간 동안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고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루는 해당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의뢰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로 올라간 것은 피해자가 직접 "올라오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방어하였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간식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았으며, 단순히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 화해와 사과의 의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는지 여부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을 집으로 올라오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공포심 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는 단순히 의뢰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여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요구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설령 문제 삼더라도 단발적에 가까운 것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통해 법원은 사건을 중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져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구속이나 실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실제로 시계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시계 대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550만 원을 상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시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우고 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하차한 피해자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붙잡고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피해자가 약 24m가량 끌려가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하여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또한 별도의 병합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로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조리 및 배달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처음부터 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 상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단순히 운전을 부탁받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 직접 시계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전체 금액이나 구체적인 범행 내막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단순히 운전 대가로 지급된 1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특수상해와 관련된 상황 

· 범행 계획 자체를 사건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즉흥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

허위 주문 행위는 상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양형에 반영된 정상들

·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 노상에서 모여 있는 학생들과 우발적인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씩 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 의해 112에 신고되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반발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정당하게 수행하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적으로 적용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의도와 고의성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저항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경찰의 직무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

의뢰인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 학생들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제안하였고, 결국 피해 학생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태도를 교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학생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계좌와 접근매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관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명의 피해자 계좌에서 약 2,400만 원의 편취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미화 32,600달러를 환전하여 건네받고,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연락책이 아니라 직접 현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가담하였고, 피해액 또한 억대에 달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실질적 이득의 부재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재산적 이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도적 가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도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즉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에 깊게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했던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손실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상사유로 작용했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편취금 상당액인 미화 32,600달러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상피고인과 사전에 계획을 세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상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뢰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이를 단순한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를 통해 직접 수령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 규모, 고의성,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접어든 직후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법정 형량, 그리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변호인의 빠른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 복귀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총 28,5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역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원금 중 2,740,000원만을 일부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5,790,000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환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며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이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가 차용증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점과 일부 금액만을 상환한 사실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변제 내역을 비교하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원고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원금 25,790,000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더 나아가 소송 비용 역시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20여 년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 받지 못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별거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생활비 미지급 및 장기 별거 입증

송금내역, 금융거래 기록, 거주지 출입 여부 등을 확인

2. 악의적 유기 행위 강조

피고는 의뢰인이 병원에 위급하게 입원했을 때도 전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 

('악의적 유기'란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양·동거·협조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 입원 당시의 상황과 피고의 무관심 태도를 증거로 제출

3. 유책 배우자 책임 주장

혼인 파탄의 전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동시에 청구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경제적·정서적 지원 의무를 방기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고,

☑️ 이혼 청구 인용

☑️ 위자료 지급 명령

☑️ 재산분할 지급 명령

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피고2)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별 지분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뢰인이 해당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원고의 청구 근거와 실제 거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피고3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들 사이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의뢰인이 해당 계약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해당 분양권의 개별 양도 불가 사실과 매매계약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이행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행각서에는

✔️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공증을 별도로 받고, 분양권 매매 이후 발생할 상당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 장래 해당 분양권을 통해 토지를 분양받게 될 경우, 매도인이 법적 소유권을 기회로 삼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원고가 계약 당시 향후 소유권 변환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과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변론 요지

☑️ 원고는 이미 거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과실이 없으며,

☑️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방어가 가능했음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