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다른 승객들과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불쾌한 마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6~7회 가볍게 툭툭 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의 몸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습니다. 이후 전동차가 역에 정차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전동열차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일련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불편을 진심으로 보상하고,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며, 결국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그대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서부터 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면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불필요한 낙인을 피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을 위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고는 혼인 중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 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러한 생활은 가족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루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우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무책임한 생활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을 맡은 이후 무엇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혼인 중에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자녀 방치 행위를 소명하며, 부정행위와 음주 문제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닌 혼인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는 명백히 혼인의 유책 배우자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안정적 생활 환경과 장래 복지를 위해 원고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 인용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 자녀에 대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

결국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확정받음과 동시에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인정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8%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으려 몸을 숙이다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앞 범퍼가 도로변 가로수를 충격하며 결국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 전과 기록

· 재범으로 인한 엄격한 처벌 가능성

·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공시설(가로수)훼손

이처럼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가로수 손괴 부분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손상되었지만, 해당 가로수가 자생할 수 있어 고사 가능성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재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공용물 파손 관련 규정)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성실히 소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원에 강조했습니다.

  범행 후 정황

범행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제시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가로수 손상이 치유 가능해 실질적 피해가 없었던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 변호인의 변론으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점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사회와의 단절보다는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해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초기 대응과 법률적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즉시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견인차를 불러 피해 차량을 신속하게 수리 업체로 이동시켰고,

  차량 수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피해자 차량을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고 후 조치 의지를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 따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자칫하면 정식 재판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범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존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실제 이익,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청취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1. 이익을 얻지 못한 점 강조

의뢰인은 대출을 약속받고 계좌를 제공했을 뿐, 실제로는 약속된 대출금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즉, 본 사건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과는 달리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성이 희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 경제적 곤궁과 사기의 피해자 측면 부각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고는 의뢰인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이 점을 악용한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뢰인이 쉽게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은 범죄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적 성격도 갖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생활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순간적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을 통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못했다는 점
2.   오히려 대출 사기에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3.   수사 과정 전반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약 800m 구간을 주행하였고, 이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적극 부각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금 지급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이후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반성을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생활을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여,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상견례 및 결혼식을 치렀으나,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5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혼인관계와 다름없이 함께 생활을 이어왔으나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반복적인 유책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으며, 다른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외도 사실은 피고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임신하였을 당시, 피고는 아이를 유산시키라고 강요하는 충격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의뢰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아무런 책임 있는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루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피고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 기간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온 점, 공동으로 생활비를 분담하며 재산을 형성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 관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피고의 외도와 무책임한 태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을 종용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는 점은 모두 피고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혼 관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도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생활 유지와 재산 형성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그 기여도가 최소 50%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생활비 분담, 가정 유지에 기울인 노력이 모두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소송 절차를 장기화하는 대신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기 쉽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재판부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과 조력 덕분에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뒷좌석 문을 열어주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및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택시가 정차 중이던 상황에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에 따라 의뢰인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까지 적용된 것입니다.

사건의 특수한 상황

의뢰인은 평소 왼손이 사고로 절단되어 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내리면서 균형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접촉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장애 여부를 의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의수를 직접 보여주려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의적인 폭행이나 추행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관련

·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고, 고의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신체적 상황(의수 착용, 오른손에 휴대폰 소지)을 상세히 설명하여, 단순히 균형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운전자폭행 혐의 관련

·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 오해로 이어진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적극 주장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즉,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함유된 알약 및 시럽을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3회에 걸쳐 구입 후 한국으로 배송받았습니다. 해당 약품은 미국 COS*** 등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감기약으로 인식하고 기침 치료 목적으로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매 및 복용 경위 소명

1. · 의뢰인이 20대 초반부터 결핵으로 인한 극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 단순히 기침 치료를 위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약품을 구입한 것이며, 범죄 의도나 남용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약품의 합법적 판매 사실 입증

· 문제가 된 약품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매 과정 역시 불법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인식 부족 및 선의 강조

· 의뢰인은 해당 성분이 국내에서 규제되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것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마약류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

· 의뢰인이 사건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여 선처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치밀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약품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법 위반 사실만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과 선의, 그리고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배우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은 점차 격화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상해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인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골프스윙 연습기와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추가로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골프스윙 연습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재물손괴

이와 함께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시가 약 89만 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아 욕실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안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골프스윙 연습기)을 사용한 폭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더불어 재물손괴까지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인 격분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

  범행 후 태도와 정황이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 연습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인 고가의 휴대전화까지 파손시킨 재물손괴죄가 병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정상참작 사유의 충실한 소명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