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5천만 원을 교부해 주면 연 30%에서 4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신뢰한 의뢰인은 피고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변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여러 사유를 들어 변제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며, 원금 7천만 원과 이자 3천만 원을 합산한 총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후까지도 아무런 변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이상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루에 자문을 구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대여금 반환 문제를 넘어 이자 약정의 적법성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여금 5천만 원에 대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이자 5천만 원은, 계산상 연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명백히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이자 전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적용 기간과 최고이자율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 금액을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여 사실과 채무 관계, 변제 약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와 입증 면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정리된 청구 금액과 명확한 객관적 증거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대여금 변제 의무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대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반복적인 폭력과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가재도구 일부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던 가게 일체를 의뢰인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해당 이혼합의각서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운영해 온 가게의 보증금에 대하여 절반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루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이혼합의각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이혼을 전제로 분할하는 것인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체결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의 불이행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해당 협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각서는 재산 전반에 대한 분할협의가 아니라 단순히 살림도구 일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게 보증금 분할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주장한 재산분할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견인차 기사로 길가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에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여 그 견인 비용 등을 갈취 하기로 한 공동,공모 사건 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모·협박이 문제 된 만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실형 회피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 하였습니다.

금전이 실제로 교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토대로 공갈 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방안을 수립한 점.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구성하여 반박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 전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른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 공갈·협박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적 구조와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구제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 적극적인 주장으로 실형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논리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관리책, 투자자 모집책, 계좌모집·관리책, 자금세탁책, 현금인출·수거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전문 범죄조직이었으며,

✔️ 피고1은 자금세탁책,

✔️ 피고2·3은 외국인 부부로 현금 인출·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피고1은 텔레그램 대출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속여 실제 운영 목적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그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사기 조직에 넘기도록 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2·3은 외국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피고들이 이미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의 죄명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피해자인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 송금 내역, 피해금 흐름

2️⃣ 피고들의 형사 공소장,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된 자료

3️⃣ 형사 판결문을 포함한 사기조직의 역할 구조 및 범죄 내용

4️⃣ 의뢰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와 가상계좌 발급 관련 정황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실제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피고들의 형사범죄 경력, 사기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 그리고 피해금 편취 및 인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도록 기망한 점,

  조직적·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들이 사기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핵심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1, 피고2, 피고3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는지 추궁을 하였고 대답을 하지 않자, 의뢰인이 화가나 의뢰인을 무시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몇차례 피해자를 폭행 및 주방에 있던 식칼로 약11-12회 내리쳤습니다. 

또한 같이 사는 아이들에게도 의뢰인은 첫째 아이한테는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둘째 아이한테는 유도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던 사건 입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가 포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이루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선처의 근거를 마련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한 점.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죄가 겹친 실형을 면하기 아주 어려운 중한 범죄 였지만 법무법인 이루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정확한 증거분석,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변호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까지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 위험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고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한 사건 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 였다는점.

   인적 피해를 냈지만 그 상해 정도가 중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진심어른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쉽지 않은 변론이었지만 법무법인 이루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노력과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야간 운행중 이였습니다.비가 내려 도로는 젖어 있는 상태였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운행 하던중 차량 앞부분에 있었던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 하여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는 버스와 충돌후 넘어지면서 바퀴가 머리와 몸을 역과 하여 사망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사망 사건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해서 인지 본인 몸 조차도 가누기 힘들 정도였으나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실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의뢰인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처음부터 의뢰인과 조율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조력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차량 조작 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해 유족들은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 생계까지 위협 받는 점.

법원은 법무법인이루에 주장을 받아 들여 실형이 아닌 금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을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 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3대의 차량과 추돌 하였으며 이 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 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더욱더 면밀하고 신속 정확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이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한 중대한 범죄이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여 신속하게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른 사과를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부각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차량 종합 보험으로 피해 치료와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했다는 점.

  가족과 지인이 절실하게 선처를 호소한 점.

법원은 법무법인 이루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사고 초기부터 합의에 적극 조력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 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루는 다수의 음주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 하였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전치2주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 사실을 인정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점 

✔ 사고이후 보험금을 지급한 점

✔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2027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는 피부착자였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외출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야간 현장지도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면담을 거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실제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감정적 대응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2️⃣ 재범 위험 감소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사건 이후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가정 내 안정적 생활 환경을 마련, 회사에 정식 취업하여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3️⃣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회복 의지

향후 보호관찰관과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

4️⃣ 사회 내 교정 가능성 입증

실제로 의뢰인의 근무지 확인서, 가족 탄원서, 근무태도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람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위반 행위는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일 뿐, 의뢰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생활 개선 의지 현재 사회적·가정적 역할의 중요성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실형·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스스로 교화·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